가족있는데 왜 국가가 중증장애인을 지원 해야 되느냐..서철모 화성시장 발언
작성일 : 2020-07-23
조회수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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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면담 발언 논란 [경향신문]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사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중증 돌봄 시간 줄여 경증 지원 확대’ 활동지원 혁신안 강행 문제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3일 서 시장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다. 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간담회 영상을 보면, 서 시장은 장애인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대기업을 그만둔 부부로부터 “너무 급하게 해서 당황스럽지만 (활동지원시간을) 줄이는 건 당연한 거였다. 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가족 안 돌보고 그걸 국가에서 많이는 1억씩 지원해가면서 이걸 하는 게 과연 맞나”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이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다” “시민의 세금으로 장애인에게 많게는 1년에 1억1192만원을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냐” “부모가 독거나 외상이면 모르겠는데,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 활동보조인을 24시간 붙이는게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했다.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억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 등의 발언을 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됐다. 그의 발언은 그간 가족에게 떠맡겨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기조에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며 부양의무제 폐지와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경희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이 면담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잠도 못 자고,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녀만 봐야 하냐”고 항의하자, 서 시장은 “그건 국가(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저도 국가에 함께 해달라고 하겠다”면서도 “화성시가 (지원을) 늘리고 있어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일부 중증장애인이 ‘특권’을 누리고 있어 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도현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는 “장애인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돈은 서비스를 제공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대가다. 장애인 한 명을 돌보는 데 비용 부담이 크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큰 부담을 지금까지 국가가 가족에게 전가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돌봄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증거”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혁신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시청 점거농성도 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인정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169명에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하던 기존 제도를, 1~4등급을 받은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지원 시간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삭감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새롭게 시행할 정책은 벽이 너무 높아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장애인들이 화성시로부터 받던 추가시간은 월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대폭 줄어드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서 시장은 혁신안을 예정대로 8월1일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은 장애인 169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 있음에도 단독가구인 것처럼 꾸며 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장애인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에게 주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삭감해 경증장애인에게도 주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고 중증장애인 생명권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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