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전체 비정규직 비율의 1.8배

임금은 정규직 절반에도 못미쳐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비정규직의 1.8배에 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2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4%가 취업자였고, 취업자 중 76.8%가 임금 근로자였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63만2782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32.4%, 비정규직 근로자가 67.6%였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인 37.0%(지난해 8월 기준)의 1.8배이며, 2022년 하반기(65.2%)보다도 2.4%포인트 오른 수치다.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0년엔 63.2%였다가 이후 소폭 낮아져 60% 안팎에서 등락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2021년 67.8%로 상승한 후 낮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300만7000원)의 67.4%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7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324만1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 노후 준비도 미흡했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51.1%였다.

지난해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전체 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3.9%였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이보다 낮은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이상 장애인 중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명에 1명꼴인 25.1%에 그쳤다. 74.7%는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준비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에 불과했고, 73.8%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미흡한 노후 준비는 향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4.3%로, 지난해 전체 인구의 고령 인구 비율 18.2%의 약 3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