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폭행, 경찰 수사...피해자 측 "참담해, 교육청은 뭐했나"

13살 발달장애 학생 얼굴에 피멍, 손가락 골절

CCTV 확보, 가해자 특수교사·사회복무요원

'아동학대'로 신고, 근무지 변경 등 분리조치

"인권침해 심각...엄중처벌·전수조사→재발방지"

대구교육청 "책임자 조치 검토"/ 경찰 "수사 중"

13살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에 다녀온 뒤 얼굴과 목에 심한 멍이 들었다.

CCTV를 통해 원인을 따져보니 특수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발달장애 학생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사회복무요원들은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 달서구 A특수학교에 24일 확인한 결과, A특수학교는 소속 기간제 특수교사 1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 등 모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A특수학교에 다니는 B군(13.남성)의 부모는 지난 17일 B군의 얼굴에 피멍이 들고, 손가락이 골절된 상태로 하교해 학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다. CCTV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피해 학생을 돌봄 교실로 인계하며 몸에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지난 17일 저녁 상황을 인지한 뒤 다음날인 18일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직접 신고할지, 학교 측에서 신고할지 물었다.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신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가해 사회복무요원들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특수교사도 현재 연차 등을 사용해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는 등 분리 조치를 취했다.

A특수학교 관계자는 "지난 17일 저녁 상황을 인지했고, 다음 날 아침에 장애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을 거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학교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아동학대나 폭력이 의심되는 사안들을 제보해달라 요청했고, 가정통신문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문도 각 가정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성서경찰서는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장애 아동 학대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경찰청이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CCTV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장애인 아동학대 문제라 수사를 경찰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성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이관받았다"며 "CCTV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규탄,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2024.7.24.대구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단체는 2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되는 폭행에도 누구도 문제 의식이 없었다"며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책임감 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공개 사과하고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구제조치 즉각 마련 ▲교육감 사과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폭력 피해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 ▲장애학생 폭력, 학대 피해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인 B군의 어머니 C씨는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는 눈물로 애원하며 돌봄 교실에 가기를 거부했다"면서 "믿고 보내달라고 했던 돌봄 교실의 CCTV 속 아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얼굴을 수차례 짓밟히고, 차였다"고 말했다. 또 "참담하다. 아이는 앞으로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며 "교육청은 우리 아이뿐 아니라 모든 장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은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건을 접하고 그동안 내 자녀가 이유 없이 학교 가기를 거부한 이유가 무서운 일을 당한 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에 빠지게 했다"면서 "대구교육청은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을 세워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면담을 신청한 상황"이라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