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력난' 비상…1명이 347명 담당

복지부 최근 5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

1인당 담당 인원 5배 이상 증가…울산 389명

전국 17개 지자체 중 13곳 300명 이상 담당

응급상황에 놓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전국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대상자·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관리요원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지역별 최대 4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81만706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에서 감지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전달해 구조·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전국의 서비스 이용자(자체 서비스 제공 중인 서울시 제외)는 2020년 3만8507가구에서 올해 26만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7090가구에서 올해 25만3896가구,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2369가구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담인력도 2020년 580명에서 올해 766명으로 32% 증가했지만, 1명이 담당하는 이용자의 수는 평균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울산의 경우 전담인력이 16명으로, 1인당 389명의 이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383명), 광주(379명), 대구(378명) 순으로 이어졌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 인천, 세종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1인당 담당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1인당 담당 인원이 300명을 넘지 않는 서울의 경우에도, 2020년 전담인력 27명에서 올해 8명으로 70% 줄었다. 또 1인당 담당이 19가구에서 올해 246명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한 인력이 부족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복지부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