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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무능을 ‘부정수급 낙인’ 찍어 장애인 죽음 내몰아”
작성일 : 2024-09-10
조회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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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능을 ‘부정수급 낙인’ 찍어 장애인 죽음 내몰아” 안마원 운영 시작장애인 사망사건에 한시련 “정책 오류·서비스 연계 한계”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시각장애인 단체가 “무능한 정부와 비겁한 국회가 자립생활을 위해 발버둥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정수급’이라는 이름으로 초기 정책 설계의 오류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간 연계의 한계 등 정부의 무능과 잘못을 전부 장애인 이용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 장성일(44)씨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의정부시청이 ‘근로 활동에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는 것은 부정행위’라며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활동지원사 급여 약 2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생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은 생업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지원인’, 1인 사업주의 경우 ‘업무지원인’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1인 사업주였던 장씨는 업무지원인 제도가 생기기 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안마원을 운영했다가 문제가 됐다. 한시련은 “장애인활동법은 비대면 지원, 노동 지원 등이 제한돼 (장애인)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지난 국회에서야 도입된 업무지원인 서비스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활동지원사·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등으로 흩어져 있는 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실효성 있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재화 및 복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선호 한시련 정책팀장은 “만약 개인예산제가 일찍 도입됐다면 장씨도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근로 지원 등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주어지는 활동지원을 기본으로 다양한 추가 지원을 마련해 진정한 의미의 개인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부정수급 여부) 조사의 최종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었다. (활동지원급여 환수 결정이 난다 해도) 활동지원사를 파견한 기관과 활동지원사에게 도로 납부받는 방식으로, 고인에 실질적으로 징수할 금액은 없던 상황이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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