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최근 5년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2%대 그쳐

우재준 "돈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5년간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2.73%, 2020년 2.73%, 2021년 2.73%, 2022년 2.77%, 2023년 2.88%로 지난 5년 간 의무고용률인 3.1%를 단 한번도 넘지 못했다.

특히 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일명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이들의 고용률을 보면 2019년 2.53%, 2020년 2.73%, 2021년 2.73%, 2022년 2.77%, 2023년 2.88%로 민간기업 평균보다 약 0.2% 낮았다.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돈만 내면 되지'라는 대기업의 안일한 인식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 지난 5년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조6300억 원으로 전체 사업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약 45%를 차지했다.

우 의원은 "최근 5년간 민간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3.1%로 고정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기업조차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온 것"이라며 "'돈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져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할 법안의 준수와 정책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