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국방부, 5년간 장애인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만 297억 원 지출 작성일 : 2024-09-23 조회수 : 587

[대구MBC] 국방부, 5년간 장애인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만 297억 원 지출 국방부가 최근 5년 동안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2.7%에서 2023년 2.2%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의무 고용률 3.6%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도 2019년 2.71%에서 2023년 2.04%로 떨어졌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3년 114억 1,200만 원, 2022년 81억 1,900만 원, 2021년 55억 6,400만 원, 2020년 37억 9,800만 원, 2019년 8억 7,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297억 원이 넘습니다. 국방부 산하 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아주 낮은데, 국방과학연구소 1.53%, 국방기술품질원 1.56%, 군인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80% 등으로 의무 고용률 기준인 3.6%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68	[뉴시스] 청각장애인 명의로 강남 초고가 아파트 불법 분양…40명 송치	관리자	147	2026-07-06
267	[연합뉴스] 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면죄부…작년 부담금 9천억 신고	관리자	64	2026-07-06
266	[세계일보] 장애인 구강건강, 비장애인比 취약…어린이 절반 유치에 충치 경험	관리자	37	2026-07-02
265	【에이블뉴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알아야 할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리자	204	2026-06-17
264	[노컷뉴스] 학대 의심 직원 복직시킨 장애인시설…'부실수사' 면죄부 됐나	관리자	100	2026-06-10
263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허용’ 인권위 권고, 선관위 사실상 ‘불수용’	관리자	79	2026-06-02
262	【에이블뉴스】장애인 1인 가구 시대 ‘돌봄 필요성 중심’ 정책 전환 필요	관리자	69	2026-05-28
261	[에이블뉴스]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차별없는 세상 향한 첫걸음"	관리자	107	2026-05-21
260	[오마이뉴스] 10년 염원 끝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왜 '속 빈 강정'인가	관리자	157	2026-05-07
259	[스포츠조선] 스포츠 선수… 미술 작가… 장애인 직간접 고용 확대 나선 기업들	관리자	100	2026-05-07
258	[더센뉴스] 대구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관리자	98	2026-05-06
257	[연합뉴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달성…34년 만에 처음	관리자	96	2026-04-29
256	[에이블뉴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부정·성폭력 범죄 은폐 가해자 규탄한다	관리자	93	2026-04-28
255	[에이블뉴스]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활동지원 선택권'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86	2026-04-24
254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입법화, 장애계도 "노동권 보장" 촉구	관리자	323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