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여성·장애인 고용 여전히 미흡…'갑질' 등도 지속돼"

과방위 이정헌 의원 지적…5년 간 출연연 여성 고용 감소세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도 미흡…고용부담금 납부도 줄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출연연 여성 고용은 2019년 399명(전체 인원의 35.9%)에서 2023년 155명(24.5%)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99명(35.9%)에서 2020년 381명(38.5%) 으로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이후 2021년 174명(24.2%), 2022년 226명(27%), 2023년 155명(24.5%)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여성과기인법에 따라 전 소관 출연 연구기관은 여성과기인담당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출연연의 여성과학기술인 재직비율은 매년 늘고 있지만 재직목표비율 달성률은 감소했다. 관련 달성률은 2020년 88.1%에서 2021년 85.9%, 2022년 84.5%, 2023년 78%로 줄었다.

출연연 내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는 감사 수감 중 피신고인(타 부서 부서장)이 신고인인 여성 직원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언행을 한 데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어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성희롱과 갑질로 인한 강등 처분이 있었다.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도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봐도 의무 고용인원 대비 실질 고용인원이 적은 곳이 많았다.

달성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안전연구원이다. 안전연구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은 17명이지만 실질 고용인원은 5명으로 달성률이 29%에 불과했고 에너지기술연구원(33%), 국가보안기술연구소(37%) 등도 낮은 축에 속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도 2019년 56억5700만원에서 2020년 60억3300만원으로 잠깐 늘었다가 2021년 46억7000만원 , 2022년 39억3200만원, 2023년 42억67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10년 전에도 정부 출연연의 여성 고용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성 고용률은 최근 3 년간 20% 대에 머물렀고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학계는 여성 과학기술인 고용 안정화를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장서서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출연연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