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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장애인 학대 382건…신고 증가하는데 조사인력 5명뿐"
작성일 : 2024-12-02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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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 학대 382건…신고 증가하는데 조사인력 5명뿐" 문영미 시의원, 장애인 권익 기관 인력·예산 확대 요구 부산에서 장애인 학대 사례가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부산시의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부산시 장애인 학대는 382건으로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는 부산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종사자 수는 5명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적고, 종사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전국 1위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장애인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인력은 제자리"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대 피해 장애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상 경찰이 장애인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권익 옹호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찰 통보 건은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1.5배 증가했다"며 부산시에 장애인 학대 대응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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