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장애인 탈시설 속도전 '경악'

공청회, 토론회 없이 위원회 대안 기습통과

시설중증장애인 2% 위한 졸속법안 비판 쇄도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장애유형 구분 없는 지역사회 자립 강요가 더 노골화하면서다. 특히, 관련법안 기습통과가 기폭제가 돼 장애계를 경악시켰다. 여기에 서로 책임을 비껴가려는 여·야간 정치셈법까지 동원됐다. 결국, 정치권 이해관계로 장애인복지만 누더기 됐다는 지적이다.

▣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법, 상임위 대안 통과

1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지역 장애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김예지,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7~8월 발의 후 6개월여 만에 통합·조정됐다. 이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각 정당 의석분포상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소속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 제22대 국회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과 진보당 각 3석,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석, 무소속 2석이다.

그새 이해 관계자 대상의 공청회나 토론회는 없었다. 이날 의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전부다. 정국 혼란을 틈탄 기습통과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사정으로 이번 위원회안은 여전히 쟁점투성이다.

▣ 거주시설 고사, 지원주택 안전 문제 등 쟁점투성이

우선, 주거전환 지원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중증발달장애인 위주의 거주시설 현실과는 딴 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복지부 통계를 보면, 전국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2만4천1명 중 변변한 의사소통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은 98.3%(2만3천592여명) 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80%(1만8천873명)다. 당장 시설 밖 자립이 아닌 집중돌봄 대상인 셈이다.

스스로 밝힌 ‘자립‘의 정의와도 정면에서 충돌한다. 이 법안엔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제안이유에서도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혼자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시설거주 장애인도 얼마든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시설 입소를 줄서 기다리는 대기자만 부지기수다. 올 초 기준 이미 1천500명을 넘었다. 최근 4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21년 843명, 2022년 1천56명, 2023년 1천223명에서 올해 1천567명으로 급증했다. 모두 시설로부터 입소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다.

시설 밖 지원주택 안전도 담보되지 않았다. 수년째 자립장애인 사망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A(64)씨는 2023년 8월 21일 자신이 10년간 살던 장애인거주시설을 나와 전북 전주의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이후 입주 3개월여 만에 폐렴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 뇌경색 증상이 확인돼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 폐렴까지 겹쳐 집중치료를 받다 11월 27일 숨졌다. 유족으로 남동생이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해 화장 처리됐다.

또, 지적장애인 B(44)씨는 2019년 8월께 서울 강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퇴소 후, 2022년 7월 관내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지원주택 입주 후 잦은 변비와 설사가 반복됐다. 의사의 대장폐색 판정을 받아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이듬해 5월 대장 90%를 잘라내고, 다음 달 장루관까지 달았다. 장루관은 장 일부를 배 밖으로 꺼내 항문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했다.

이 곳에서 사고가 나도 모두 거주장애인 책임이다. 애초 지원주택 계약 당사자가 장애인 개인이어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속성도 쉽게 보장할 수 없다. 활동지원사가 힘들어 그만두면 당장 새로 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증발달장애 특성상 그마저도 여간하지 않다. 때론 위협적으로 보이는 도전행동을 수반하기때문이다.

▣ 여야 서로 법안 통과 책임 피해간 정치꼼수 '빈축'

위원회 대안 의결 과정도 꽤 수상쩍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 서로 적당히 책임을 비껴가 야합했다는 주장이다. 쟁점이 명확해 민감한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담때문이다. 통합·조정을 빌미로 양 쪽 모두 한 발 뺀 것으로 읽힌다.

20대 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장애인활동가는 “원안을 낸 여당 장애인 의원 두 명은 당초 자신들 법안이 수정된 것을 야당 의원인 위원장 핑계를 댈테고, 위원장은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장애인 의원은 빼고 처음부터 쟁점을 안고 시작한 대표발의자 여당 두 의원만 들먹일 게 뻔하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을 겨냥해 한 말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 전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제, 그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지난해 6월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두고 “장애들은 시설 보호가 더 적합하다는 반인권적 판단으로 탈시설 정책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대안 마련에 앞선 통합·조정 대상에선 빠졌다.

▣ "법안 처리 두루두루 잘 될 것" vs "비상시국 틈 타 뒤통수 쳐"

정치인 특유의 ‘여의도 문법’ 도 도마에 올랐다. 장밋빛 전망만 잔뜩 늘어놓고 아니면 말고 식 화법이다. 또 다른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는 “작년 가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장애계 간담회에서 무리한 입법이니 설마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우려할 내용으로 법안이 처리되겠냐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의 엄중한 시국을 틈타 공청회 한 번 없이 기습, 졸속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걸 보고 경악했다”고 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은 “나는 거주시설을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설거주와 지역사회 자립 모두 각자 필요한 부분을 고르게 수용하는 내용으로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를 비롯해 교육계, 종교계 인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 측은 “어디까지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며, 시설이나 지역사회 거주 어느 한 쪽에 편항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