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오체투지 '결실', 발달장애인 249억원 추경 예산 통과

주간활동 지원 대상 1만 5000명 확대 등‥부모연대 "피땀 눈물 결실"

국회가 무더위 속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국회 앞 오체투지 투쟁에 예산으로 응답했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총 248억 9100만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것.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의 원안보다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600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복지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확대 반영된 것이다.

이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이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된다.

이 같은 추경 예산 통과 소식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성명을 내고, "피땀 눈물 어린 투쟁의 결실"이라면서 환영을 표했다.

부모연대는 지난달 16일부터 발달장애인 추경 예산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00배 제자리 오체투지를 진행해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발달·정신장앵니 국가책임제'를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체투지 현장을 찾아 "사회의 아픈 곳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전한 바 있다.

부모연대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 2800명 전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제공인력 수당을 높이고 단가를 현실화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면서 "부모연대의 헌신적 투쟁으로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 반영에 힘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대기자가 3000명을 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집권여당의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국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모연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본관 계단에서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