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장애인연대

장애계 동향&이슈

[서울경제] 장애인 아내가 '화냈다'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작성일 : 2024-01-23 조회수 : 295
장애인 아내가 '화냈다'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60대 아내 주먹으로 때리고 협박 폭행 이유는···"고추장 통 던져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각목으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 모(69)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 씨는 지난해 6월경 사실혼 관계인 장 모(61) 씨를 집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길이 50cm가 넘는 각목을 들어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유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장씨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최씨는 아내를 밀쳐 넘어트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두피 및 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여성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동거가족에 의한 학대･폭력 피해 경험률의 경우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역시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율이 57.4%로 10명 중 약 6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제] 장애인 아내가 '화냈다'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작성일 : 2024-01-23 조회수 : 295

장애인 아내가 '화냈다'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60대 아내 주먹으로 때리고 협박

폭행 이유는···"고추장 통 던져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각목으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 모(69)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 씨는 지난해 6월경 사실혼 관계인 장 모(61) 씨를 집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길이 50cm가 넘는 각목을 들어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유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장씨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최씨는 아내를 밀쳐 넘어트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두피 및 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여성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동거가족에 의한 학대･폭력 피해 경험률의 경우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역시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율이 57.4%로 10명 중 약 6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서울경제] 장애인 아내가 '화냈다'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관리자	295	2024-01-23
56	[국민일보] “9살, 당구장 가란 건가?”… ‘그림의 떡’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관리자	283	2024-01-18
55	[부산일보]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관리자	290	2024-01-18
54	[한겨레신문]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관리자	3,887	2024-01-18
53	[파이낸셜뉴스] 6개의 키로 36개 키 입력 한 번에 2관왕 거머쥔 시각장애인 키보드[CES 2024 혁신상 수상 기업]	관리자	366	2024-01-15
52	[아시아경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역대 최대 33.9%	관리자	267	2024-01-15
51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마음건강 어떻게 지킬까…장애인고용공단 자료 발간	관리자	278	2024-01-15
50	[뉴시스] 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한 법원 시험…1심 "불합격 취소"	관리자	339	2024-01-12
49	[나무위키]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입니다”…마트부터 휴게소까지 ‘곳곳’ 사용	관리자	380	2024-01-11
48	[기호일보] 인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팀장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관리자	291	2024-01-11
47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재판부’ 내달 설치	관리자	311	2024-01-11
46	[mbn뉴스] "전세금 돌려 달라"…장애인시설, 사회복지단체장과 소송전	관리자	287	2024-01-10
45	[한국경제] '장애인 질식사' 가담한 센터 직원들 '치사 혐의' 무죄…왜?	관리자	293	2024-01-10
44	[한국일보] AI의 착한 진화... 언어장애인의 '입',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다	관리자	375	2024-01-09
43	[파이넨셜뉴스] 인천 장애인 취업률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74.4%	관리자	282	2024-01-08

◀ 1 2 3 4 5 6 7 8 9 10 ▶

커뮤니티

장애계 동향&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