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_close

커뮤니티

여성장애인의 오늘! 함께 만드는 힘찬 미래!
커뮤니티

장애계 동향&이슈

[뉴시스] '구타와 장애인 사망' 인과관계 밝힌 대구지검 초임검사
작성일 : 2023-04-20 조회수 : 512

'구타와 장애인 사망' 인과관계 밝힌 대구지검 초임검사


경찰이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한 사건을 수습 중인 초임검사가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를 심리한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뉴시스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인이 잔혹하게 구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을 경찰이 단순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실무 수습 중인 유화경(27·여·변호사시험 11회) 검사에게 지난해 12월 배당됐다.

유 검사는 2022년 5월2일 신규 임용됐고 법무연수원 교육을 수료한 후 같은 해 11월1일부터 대구지검에서 지도검사와 같은 방을 쓰며 실무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피의자 A(34)씨 직접 조사, 면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음을 밝힌 유 검사는 중한 범죄인 상해치사죄로 의율 변경해 같은 달 9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45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 거리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 B(54)씨의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피해자 B씨가 욕설하고 자신에게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B씨가 대꾸하지 않고 무시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판검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보고서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65 [한겨레] 장애연금 월평균 46만원…1급도 ILO 권고 최저의 절반 수준 관리자 640 2024-02-01
64 [아시아경제] 정부 시·청각장애인 저작권 교육 체계 마련 관리자 422 2024-02-01
63 [연합뉴스] 온라인으로 예매·결제시 장애인 요금감면 근거 규정 마련 관리자 418 2024-01-30
62 [뉴스원코리아]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 ‘심한 우울감’ 관리자 416 2024-01-30
61 [국민일보]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리자 510 2024-01-30
60 [YTN] 청각장애인들 상대 갈취·성범죄..."인지능력 부족해 못 벗어나" 관리자 509 2024-01-30
59 [중앙일보] '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관리자 911 2024-01-23
58 [파이넨셜뉴스] "장애인 왜 낳았냐" 발언한 구청장.."감정이 북받쳐 그랬다" 사과 관리자 457 2024-01-23
57 [서울경제] 장애인 아내가 '화냈다'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관리자 412 2024-01-23
56 [국민일보] “9살, 당구장 가란 건가?”… ‘그림의 떡’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관리자 398 2024-01-18
55 [부산일보]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관리자 397 2024-01-18
54 [한겨레신문]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관리자 4,056 2024-01-18
53 [파이낸셜뉴스] 6개의 키로 36개 키 입력 한 번에 2관왕 거머쥔 시각장애인 키보드[CES 2024 혁신상 수상 기업] 관리자 512 2024-01-15
52 [아시아경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역대 최대 33.9% 관리자 377 2024-01-15
51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마음건강 어떻게 지킬까…장애인고용공단 자료 발간 관리자 408 2024-01-15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