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_close

커뮤니티

여성장애인의 오늘! 함께 만드는 힘찬 미래!
커뮤니티

장애계 동향&이슈

[뉴시스] '구타와 장애인 사망' 인과관계 밝힌 대구지검 초임검사
작성일 : 2023-04-20 조회수 : 543

'구타와 장애인 사망' 인과관계 밝힌 대구지검 초임검사


경찰이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한 사건을 수습 중인 초임검사가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를 심리한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뉴시스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인이 잔혹하게 구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을 경찰이 단순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실무 수습 중인 유화경(27·여·변호사시험 11회) 검사에게 지난해 12월 배당됐다.

유 검사는 2022년 5월2일 신규 임용됐고 법무연수원 교육을 수료한 후 같은 해 11월1일부터 대구지검에서 지도검사와 같은 방을 쓰며 실무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피의자 A(34)씨 직접 조사, 면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음을 밝힌 유 검사는 중한 범죄인 상해치사죄로 의율 변경해 같은 달 9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45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 거리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 B(54)씨의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피해자 B씨가 욕설하고 자신에게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B씨가 대꾸하지 않고 무시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판검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보고서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74 [한국경제] 나몰래 '장애인 할인' 된 KTX 티켓…코레일 직원 횡령 '철퇴' 관리자 573 2024-02-26
73 [부산일보] "장애·비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 474 2024-02-22
72 [세계일보]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인데도 ‘장애우’…서울시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버젓이 관리자 433 2024-02-21
71 [아주경제] "무늬만 장애인 객실" 국내 호텔 장애인 객실 '현주소' 관리자 1,208 2024-02-20
70 [서울경제] 장애인 행세·가짜 노무사…현장 위법에 선의의 산재환자 역풍 맞나 관리자 415 2024-02-20
69 [평화뉴스] 대구 '탈시설장애인당' 출범..."장애인 권리 보장하는 4월 총선되길" 관리자 439 2024-02-05
68 [경향신문] 중증장애인 응급상황도 구멍…사업 통폐합에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 관리자 495 2024-02-02
67 [중부일보] "안마사 꿈꿨지만 포기"… 시각장애인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 시설 딱 1곳 관리자 509 2024-02-01
66 [헤럴드경제] “지적장애인 돌발행동 대응, 활동보조사 2인1조라면…”[지적장애인 공존] 관리자 636 2024-02-01
65 [한겨레] 장애연금 월평균 46만원…1급도 ILO 권고 최저의 절반 수준 관리자 684 2024-02-01
64 [아시아경제] 정부 시·청각장애인 저작권 교육 체계 마련 관리자 459 2024-02-01
63 [연합뉴스] 온라인으로 예매·결제시 장애인 요금감면 근거 규정 마련 관리자 458 2024-01-30
62 [뉴스원코리아]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 ‘심한 우울감’ 관리자 450 2024-01-30
61 [국민일보]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리자 552 2024-01-30
60 [YTN] 청각장애인들 상대 갈취·성범죄..."인지능력 부족해 못 벗어나" 관리자 541 2024-01-3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