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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타와 장애인 사망' 인과관계 밝힌 대구지검 초임검사
작성일 : 2023-04-20 조회수 : 275

'구타와 장애인 사망' 인과관계 밝힌 대구지검 초임검사


경찰이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한 사건을 수습 중인 초임검사가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를 심리한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뉴시스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인이 잔혹하게 구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을 경찰이 단순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실무 수습 중인 유화경(27·여·변호사시험 11회) 검사에게 지난해 12월 배당됐다.

유 검사는 2022년 5월2일 신규 임용됐고 법무연수원 교육을 수료한 후 같은 해 11월1일부터 대구지검에서 지도검사와 같은 방을 쓰며 실무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피의자 A(34)씨 직접 조사, 면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음을 밝힌 유 검사는 중한 범죄인 상해치사죄로 의율 변경해 같은 달 9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45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 거리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 B(54)씨의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피해자 B씨가 욕설하고 자신에게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B씨가 대꾸하지 않고 무시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판검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보고서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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