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뉴스] 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소속기관도 처벌…이유는?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609

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소속기관도 처벌…이유는? 법원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감독 충실히 했다면 방지 가능" 뇌병변장애인을 상대로 활동지원사가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활동지원사의 소속기관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 대표이사 A 씨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횡성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소속 활동지원사 안 모(51) 씨가 2021년 2∼5월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정 모(53) 씨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폭행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안 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활동지원사들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한 달에 1번 활동일지만 제출한 점, A 씨가 한 달에 1번 활동지원사들에게 5시간가량 의무교육을 했으나 이것만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이 개별적·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서툰 장애인이 모니터링 때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한다면, 피고인의 센터와 같은 활동 지원기관이 관행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 학대에 취약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주의·감독의 영역 밖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장애인 폭행의 경우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안 씨는 2021년 2∼5월 정 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23	[문화일보] 집에서 편안하게… 노인·중증장애인 ‘자가돌봄’ 받는다	관리자	214	2025-12-10
222	[경향신문] 시설 나오니 “너무 좋아 두근두근”···자립 장애인의 ‘나혼산’, 만족도 ‘쑥쑥’	관리자	206	2025-12-05
221	[연합뉴스] 직원 학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검찰에 넘겨져	관리자	284	2025-12-05
220	[에이블뉴스] 누군가의 존재를 ‘과하다’고 말하는 순간_(김양희)	관리자	441	2025-12-03
219	【에이블뉴스】내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관리자	315	2025-12-03
218	[중앙일보] "기부금 책임져" 장애인단체, 증권사 앞서 집회하는 사연	관리자	212	2025-11-25
217	(성명서-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조롱한 박민영 대변인의 차별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관리자	262	2025-11-21
216	[한겨례] 국힘 대변인 “김예지 시각장애 빼면 기득권…지가 뭔데” 망언 파문	관리자	429	2025-11-21
215	[뉴시스] 장애등록 안되는 '경계선지능인'…"일반·특수교육 사이 핑퐁 시달려“	관리자	280	2025-11-18
214	[에이블뉴스] 휠체어 장애인의 여행,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 (김양희)	관리자	203	2025-11-18
213	[뉴시스] "장애인 복지 수준 평균 48점"…지역별 최대 36점차	관리자	199	2025-11-18
212	[주간동화] 장애인은 있어도 불편함은 없는 캐나다	관리자	221	2025-11-13
211	[KBS 뉴스] 장애인 키오스크 소상공인은 예외…“헌법소원 제기할 것”	관리자	211	2025-11-13
210	[회원 소식] 문은설 에세이 '그러니 너도 살아' 출간	관리자	294	2025-11-11
209	[헤드라인제주] 장애인 화장실, 제주 관광의 또 다른 얼굴	관리자	280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