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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통합은 흐름” 선결 과제는
작성일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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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통합은 흐름” 선결 과제는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 '개인 예산제' 통합 전망 제도 찬반 떠나 예산 한계·돌봄 제공자 문제 과제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른바 ‘개인예산제’ 도입과 맞물려 돌봄 예산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남도·도의회·도사회서비스원과 경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 돌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한 맞춤형 돌봄으로 변화했다며 “앞으로 개인 예산제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스스로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정책 과제로 채택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환영과 선택지가 한정적이고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 교수는 “15개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제도가 기본이 돼 돌봄을 제공하되, 발달 장애인은 서비스 욕구와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장애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인 예산제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개인 예산제 선결 과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독일 개인 예산제에 상한선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예산 한계를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개인 예산제 테두리에서 선택지가 부족하다”며 “특히 경남에는 지원주택서비스 개념이 없다”고 짚었다. 주거 서비스가 부족해 지원 한계가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이어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돌봄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비중이 큰 가족돌봄”이라며 “장애인 돌봄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립과 돌봄권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일 경남도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가족지원 강화, 성인기에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와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