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작성일 : 2024-05-22
조회수 : 137
|
|
|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 계약해 사용하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돼 있다. 권익위는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하고 있다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도 장애인 소유·임차 차량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 임차 차량 대수인 6천300여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3억7천여만원에 불과,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견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
[한국경제신문]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 관리자 | 137 | 2024-05-22 |
| 108 | [에이블뉴스]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3 ‘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 | 관리자 | 165 | 2024-05-17 |
| 107 | [연합뉴스] 목소리·수어로 읽어주는 뉴스…서울시, 장애인전자신문 발행 | 관리자 | 132 | 2024-05-17 |
| 106 | [MBN뉴스] "누가 노크할라…" 공중화장실이 두려운 '청각장애인' | 관리자 | 165 | 2024-05-16 |
| 105 |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AAC 활용 | 관리자 | 231 | 2024-05-16 |
| 104 | [경남도민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통합은 흐름” 선결 과제는 | 관리자 | 149 | 2024-05-13 |
| 103 | [KBS뉴스]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 관리자 | 144 | 2024-04-26 |
| 102 | [연합뉴스] 국토부, 청각장애인·외국인 위한 '기내용 소통카드' 제작 | 관리자 | 194 | 2024-04-26 |
| 101 | [경향신문] ‘죽은 듯 드러누운’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에 체포됐다 | 관리자 | 124 | 2024-04-22 |
| 100 | [뉴스민] 장애인도 함께 사는 대구 되려면···“주거지원·탈시설 확대해야” | 관리자 | 148 | 2024-04-19 |
| 99 | [서울신문] 장애인 54%는 노인인데… 65세부턴 외출 동행 ‘뚝’ | 관리자 | 159 | 2024-04-19 |
| 98 | [연합뉴스] 서울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 관리자 | 163 | 2024-04-17 |
| 97 | [에이블뉴스] 제22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당선 확정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민의미래 최보윤‧김예지 전국 비례 개표율 99.57% 기준‧‧최종 당선자 정오 발표 | 관리자 | 230 | 2024-04-11 |
| 96 | [경향신문] ‘장애인 투표 장벽에 항의’ 온몸으로 기어서 한 표 | 관리자 | 151 | 2024-04-11 |
| 95 | [뉴스원] 스타벅스, 장애인의 날 맞아 제4회 스타벅스 그림 공모전 개최 | 관리자 | 227 | 2024-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