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장애인연대

[뉴시스] 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한 법원 시험…1심 "불합격 취소" 작성일 : 2024-01-12 조회수 : 486
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한 법원 시험…1심 "불합격 취소" 법원사무직 면접서 언어장애로 불합격 편의지원 제공 없고 차별적 질문 묻기도 1심 "중대한 절차 위법…동등하지 않아" 단체 "국가 공무원 시험 평등·공정해야"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지원 받지 못하고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일반·심층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다. 박씨 측은 법원행정처가 필기시험에 대한 편의지원 종류만 안내했을 뿐,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기소개서에 조음장애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을 듣는 등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엄중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법원이 정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행정처가 편의제공 기준 등 공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는 면접시험에서 언어장애와 관련해 편의제공 기준 등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의지원 제공 기준도 함께 공고하기는 했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편의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언뜻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는 편의제공 사항과 기준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면접위원이 원고의 발음을 지적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 원고로서는 위축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고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선고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시민단체는 1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전했다. 박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장애인의 공무담임권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도 "국가 공무원 시험은 그 어떤 시험보다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오늘 같은 소송이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뒤늦게라도 법원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며 "항소로 원고의 고통을 무겁게 하지 말고 재면접 시험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한 법원 시험…1심 "불합격 취소"

작성일 : 2024-01-12 조회수 : 486

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한 법원 시험…1심 "불합격 취소"

법원사무직 면접서 언어장애로 불합격

편의지원 제공 없고 차별적 질문 묻기도

1심 "중대한 절차 위법…동등하지 않아"

단체 "국가 공무원 시험 평등·공정해야"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지원 받지 못하고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일반·심층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다.

박씨 측은 법원행정처가 필기시험에 대한 편의지원 종류만 안내했을 뿐,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기소개서에 조음장애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을 듣는 등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엄중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법원이 정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행정처가 편의제공 기준 등 공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는 면접시험에서 언어장애와 관련해 편의제공 기준 등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의지원 제공 기준도 함께 공고하기는 했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편의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언뜻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는 편의제공 사항과 기준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면접위원이 원고의 발음을 지적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 원고로서는 위축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고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선고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시민단체는 1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전했다.

박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장애인의 공무담임권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도 "국가 공무원 시험은 그 어떤 시험보다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오늘 같은 소송이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뒤늦게라도 법원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며 "항소로 원고의 고통을 무겁게 하지 말고 재면접 시험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1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관리자	475	2024-05-22
109	[한국경제신문]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관리자	534	2024-05-22
108	[에이블뉴스]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3 ‘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	관리자	403	2024-05-17
107	[연합뉴스] 목소리·수어로 읽어주는 뉴스…서울시, 장애인전자신문 발행	관리자	366	2024-05-17
106	[MBN뉴스] "누가 노크할라…" 공중화장실이 두려운 '청각장애인'	관리자	423	2024-05-16
105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AAC 활용	관리자	702	2024-05-16
104	[경남도민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통합은 흐름” 선결 과제는	관리자	389	2024-05-13
103	[KBS뉴스]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관리자	383	2024-04-26
102	[연합뉴스] 국토부, 청각장애인·외국인 위한 '기내용 소통카드' 제작	관리자	413	2024-04-26
101	[경향신문] ‘죽은 듯 드러누운’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에 체포됐다	관리자	350	2024-04-22
100	[뉴스민] 장애인도 함께 사는 대구 되려면···“주거지원·탈시설 확대해야”	관리자	383	2024-04-19
99	[서울신문] 장애인 54%는 노인인데… 65세부턴 외출 동행 ‘뚝’	관리자	406	2024-04-19
98	[연합뉴스] 서울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관리자	412	2024-04-17
97	[에이블뉴스] 제22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당선 확정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민의미래 최보윤‧김예지 전국 비례 개표율 99.57% 기준‧‧최종 당선자 정오 발표	관리자	504	2024-04-11
96	[경향신문] ‘장애인 투표 장벽에 항의’ 온몸으로 기어서 한 표	관리자	379	2024-04-1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1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관리자

475

2024-05-22

109

[한국경제신문]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