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4503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해주는 다른 가족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 부담을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뺀 전액이 지원된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1인 가구 89만1378원·4인 가구 229만1965원) 이하인 가구다. 이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수급 대상자의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교육·주거·생계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완화·폐지됐다. 2013년 이후 동결 중인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을 따질 때 3단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했는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춰 4단계(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로 세분화했다. 지역별로 재산에서 공제하는 액수(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내년까지 5만여명이 새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댓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68	[헤럴드경제] 달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관리자	495	2025-02-24
167	[뉴시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리자	464	2025-02-19
166	확인된 피해자만 29명…중증장애인 폭행한 보호시설 직원들	관리자	536	2025-02-05
165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연간공익] ‘버전업’ 사업 참여 인터뷰	관리자	484	2025-01-14
164	[평화뉴스] 대구시, 나드리콜 요금 30% '역대급 인상'...장애인들 큰 부담, '이동권' 어쩌나	관리자	578	2025-01-03
163	[연합뉴스] "부산 장애인 학대 382건…신고 증가하는데 조사인력 5명뿐"	관리자	550	2024-12-02
162	[뉴시스] "오른쪽 마비인데 택배 보관소 배치…차별 아니라는 인권위 규탄"	관리자	527	2024-11-28
161	[보조자료] ‘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관리자	530	2024-11-21
160	[한겨레] “중증 장애인, 가족이 돌봐도 활동지원급여 줘야”	관리자	548	2024-11-18
159	[뉴시스] 장애인·고령자·영유아에게도 '열린 관광지' 20곳 추가	관리자	1,087	2024-11-01
158	[뉴스원] 오뚜기, 케챂·마요네스에 점자 스티커 적용…"시각장애인 편의성 높였다"	관리자	605	2024-10-22
157	[뉴시스] "정부 출연연, 여성·장애인 고용 여전히 미흡…'갑질' 등도 지속돼"	관리자	565	2024-10-22
156	[한국일보] 점자 시험지도, 시계도 없어… 장애인 교사 임용시험, 갈 길 멀다	관리자	581	2024-10-14
155	[연합뉴스] "장애인 사망률 5.3배 높아…암이 가장 많은 사인"	관리자	564	2024-10-07
154	[이데일리] "삼성전자, 작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36억원…민간기업 1위"	관리자	577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