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구광역시 지방선거 후보자

장애인권리보장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2.04.18(월) 오전11시 

장소: 대구시청앞

주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광역시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묻습니다. 

“함께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습니까?” 

  4월 20일, 43번째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다가온다. 하지만 이 땅의 장애인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실망과 분노, 혐오와 차별 속에 이날을 맞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정부는 장애인의 삶에 그 어떤 새로운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촛불 이전에도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은 차별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나기 일쑤였고, 촛불 이후에도 우리는 오갈 곳이 없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는 이들의 줄초상을 지켜봐야 했다. 통합과 공정을 강조했던 정치인들은 오히려 장애인운동을 하는 이들을 향해 혐오를 조장하기에 이르렀고 ‘일반시민’과 ‘장애인’,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단체 간의 편 가르기 정치에 거리낌 없이 나서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야만적인 현실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을 제정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 사회적 통합이라는 대기조 아래 다양한 정책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2010년대부터는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비롯하여 새로운 시도들이 오히려 각 지방정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어 왔다. 대구시에서 추진해 왔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장애인 이동권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등은 그 변화의 주요한 시도이기도 했다. 때문에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될 대구광역시장과 8개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장애인 정책 방향과 입장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광역시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권리보장의 약속을 받고자 투쟁을 선포한다. 대구광역시장 후보에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4개 주제의 24개 정책을 공약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대구시 교육감 후보에게는 ▲장애인교육 공공성 강화 ▲통합교육 환경강화 ▲특수교육 내실화 ▲평생교육 지원 확대 4개 주제의 14개 정책을 요구하여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구시 13만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대구광역시장 후보와 8개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물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은 함께 살아갈 시민인가?”, “장애인의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박탈되어 온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오늘부터 전달될 우리의 권리 요구에 대해 후보들은 빠른 시일 내 모두 명시적으로 약속하라. 연설에서 방송에서 이야기 하는 그 정치의 언어들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저 선거를 위한 말 뿐인 말이 아니라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선포한다. 

2022년 4월 18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