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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대구시장후보 장애인 정책공약 협약식]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협약식순)
작성일 : 2022-04-29 조회수 : 60
파일 1651199671_표지_정책공약협약식_1.jpg (size : 30Kb)

2022. 4월 26일(화) 14:00-17:00
서재헌, 한민정, 신원호 대구시장 후보 나란히 ‘장애인 권리보장 약속’
 - 같은 날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등 약속
 - 420장애인연대, “정책 의지 표명에 감사, 홍준표 후보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아”


◦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목소리에 대해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의 포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서재헌(더불어민주당), 한민정(정의당), 신원호(기본소득당) 대구시장 후보가 나란히 지역 장애인단체의 네트워크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가 제안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 반영을 약속했다.

◦ 420장애인연대는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 장애인 인권법률에 기초하여 지역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4개 주제의 24개 정책을 주요 현안으로 공약화할 것을 제안했다.

◦ 4월 26일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에서 열린 협약식에 나란히 자리한 후보들은 하나같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공공돌봄을 약속했다. 서재헌 후보는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것이 어려울 만큼 공감과 배려의 문화가 없다”며, “공약은 물론 시민의 인식도 함께 신경 쓰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한민정 후보는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과 공공돌봄 책임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원호 후보는 “평등은 본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장애인이 공존하는 대구의 출발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420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란 요구에 후보들이 적극 나서 주어 감사하다”며, “하루하루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구의 13만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돌봄감옥’에 빠져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장애인 가족들 역시 후보들의 의지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420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은 “제안드린 여러 장애인 정책공약은 매년 반복되어 온 이야기”라며, “장애인에게 행정의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흐른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현실을 돌아보고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숨 쉴 수 있게 정책을 챙겨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이정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420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차별에 익숙한 사회가 되어 있어 다수의 논리가 많이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장애인에는 남성과 함께 여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등불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 우미정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장애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대구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협약식 후, 조민제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은 “2000년대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비롯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발달장애인법 등 많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국제 인권조약과 국내 장애인 인권법을 준수하여 대구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약속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비교적 최근인 4월 23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홍준표 후보 측은 관련 정책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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