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여성장애인의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을 즉시 철회하라!!”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가운데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취업, 소득에 있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살아왔다. 이는 현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하고 시행하는 주무기관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었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로 이양하고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축소 및 사업예산도 매년 삭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지가 된다면, 차별과 위기상황에 놓인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106천명의 여성장애인의 성평등 실현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매년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고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 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폭력피해자 자립시설을 확대 설치 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권리영역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을 즉시 제정하라!!

2022년 3월 23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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